[제조기업의 규제 대응]

① 세계적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가 세부화 및 강화되는 현상 지속

②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 실패로 약 16조 원과 10조 원의 손실을 입은 토요타와 삼성전자가 대표적 사례

③ 제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만도 ▲안전/보건 관련 규제 ▲품질 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분야 24개에 이름

④ ECM 솔루션을 통해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제품 판매/유통 과정에 적용되는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규제 변경 관리의 정확도 향상

사람들이 모여 살면 여러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칙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여기에 강제성이 부여되면 법이나 규제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규제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소비자 안전’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2008년 토요타 브레이크 불량이나 2017년 삼성전자 갤럭시 사례처럼 규제 준수 실패로 엄청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죠. 토요타의 손실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약 16조원, 삼성전자는 10조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기업이 소송을 당하거나 리콜이 발생하면 ‘증거 자료 수집’이 우선이죠. 제품 설계, 제조, 판매, 사용 및 시험 결과 등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이 필요하죠. 이 자료들은 기업이 정해진 규제와 절차를 준수해 제품을 생산, 관리, 판매했음을 입증해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서관리 체계 미비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조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제는 많습니다. 주요 규제만 꼽아도 ▲안전/보건 관련 규제 ▲품질관련 규제 ▲환경관련 규제 ▲노동관련 규제 분야의 24개 정도입니다. 소비자 인식 변화, 근로자 요구 확대와 환경 보호 등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규제는 더욱 세분화되고 강력해지는 추세이죠: 

기업들이 위와 같은 규제를 지키지 못하면 ▲행정처분 ▲민사책임 ▲형사책임 3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만 받을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 3가지 모두 적용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①    행정처분: 경고, 명령, 과태료처럼 가벼운 항목부터 제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등록취소 같이 무거운 항목까지 다양합니다. 토요타는 2.1조원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지불했죠.

②    민사책임: 회사의 특정 행위나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오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③    형사책임: 제품 및 작업 환경 결함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끊이지 않는 근로자 안전사로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죠.

예상 가능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입니다.

규제 대응을 위한 우선 업무는 자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일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규정에 맞게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이용한 규제 관련 업무의 고도화도 요구됩니다. ECM 솔루션은 안전관리 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①      제품 개발 과정

개발 과정의 제품 안전, 품질, 환경 보호 관련한 회사의 제반 활동과 정보를 문서화해 업무 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체계적 분류, 저장과 활용으로 규제 이슈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l  문서 관리: 제품 설계, 규격서, 시제품 테스트 결과서 등을 ECM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소송 자료 준비 등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  워크플로우 자동화: 관련 자료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자동화해 빠르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내용별 분류와 저장 관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보합니다.

l  버전 관리: 제품 설계 및 규격 변경 등 모든 이력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부분을 제대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②      제품 생산 과정

ECM 솔루션을 이용해 회사가 생산 과정의 제품 안전, 노동자 보호 등 규제 준수를 위해 투입한 자원, 시간과 노력을 유형화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l  품질 관리 문서: ECM으로 품질 테스트 결과, 생산 기록, 검사 보고서 등 품질관리 문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규제 조건에 따라 정리하고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세스 워크플로: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이용해 생산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 불량품 조치와 관련 내용 문서화로 업무 경험을 자산화하고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l  제품 식별 및 추적: ECM을 사용하여 각 제품의 식별 번호, 제조 정보를 기록하고 추적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제품안전 기본법, 식품 안전법 등과 관련된 규제 이슈 발생 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①      제품 판매 & 유통 과정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 등 제품 판매 단계에서 요구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업무 체계에 따라 분류, 저장 및 관리하고 필요 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l  판매문서 관리: 제품 판매 관련 문서, 판매 계약, 주문서 및 인보이스를 ECM으로 관리하고 법적 이슈 발생 시 활용 가능합니다.

l  고객정보 보호: 고객정보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죠. 고객 및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격한 접근제어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  규제 보고 및 감사: ECM을 이용한 규제 대응 가이드 및 보고서의 저장, 관리와 활용으로 관련 기관의 감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규제 변경 관리

규제는 시장 상황, 정부 정책과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죠. 따라서 지속적 모니터링, 규제 변경 내용의 적시 반영과 공유가 중요하죠. 이것이 ECM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l  규제 변경 관리: 변경된 규제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를 기존 ECM에 저장된 문서에 반영하고 관련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규제 준수 프로세스 수준과 효율을 높입니다.

l  직원 교육: 규제 중요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변경 내용을 관련자와 많은 인원에게 교육해야 할 필요도 많죠. 교육 자료의 저장 관리 및 교육시스템(LMS)와 연계한 배포와 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도 ECM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시장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제조 기업들이 지켜야할 규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브랜드 가치의 상실과 더불어 심각한 수준의 법적 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토요타와 삼성전자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제조업도 ECM 솔루션을 이용해 제품 개발, 생산, 판매 과정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품질, 안전성, 환경 친화성, 노동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고객을 얻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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